[천지일보 이슈종합] 박근혜 1심 선고·2022대입제도 개편·김정은, 6자회담 발언·CBS 신빠사 재방·삼성전자 압수수색·이희호 여사 경호
[천지일보 이슈종합] 박근혜 1심 선고·2022대입제도 개편·김정은, 6자회담 발언·CBS 신빠사 재방·삼성전자 압수수색·이희호 여사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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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비공개 방중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10년만에 6자회담이 부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2022대입제도 개편·CBS 신빠사 재방·삼성전자 압수수색·이희호 여사 경호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박근혜 1심 선고에 시민들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원문보기)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부터 시작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은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5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자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윤동현(50대, 남)씨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한편으론 안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 박 전 대통령이 처벌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靑,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원문보기)

청와대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은 것에 대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총 18개에 달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권한 함부로 남용”(종합)☞(원문보기)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은, 6자회담 복귀 발언… 10년만에 부활하나☞(원문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비공개 방중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10년만에 6자회담이 부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복수의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 위원장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6자 회담은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충우라늄프로그램(HEU) 비밀 개발 문제로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참여하에 만들어졌지만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 참석자들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 참석자들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與野 공방에 ‘개헌 논의’ 날 샌다… 4월 국회 개점휴업 장기화☞(원문보기)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공방으로 개점휴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 중요 현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는 여야 간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닷새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는 등 의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연기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 문제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실적 신기록에도 못 웃는 삼성전자… 檢, 수원 본사 압수수색☞(원문보기)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이라는 호재 속에 같은 날 검찰의 압수수색이란 악재를 만났다. 삼성전자는 6일 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조 지속과 스마트폰 사업의 예상외 선전 등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 6000억원의 잠정 실적(연결 기준)을 올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9조 8980억원)보다 무려 57.6%나 늘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15조 1470억원)에 비해서도 3.0% 증가했다. 이는 증권업계가 예상한 실적 전망치 평균(14조 5586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계열사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2부 ‘청춘’ 편 중 다혜(가명)씨가 개종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중 강제로 끌려오게 됐다고 말하자, 그의 아버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혜씨는 감금을 주장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겨우 상담소를 나올 수 있었다. (출처: CBS 방송화면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지난 5일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2부 ‘청춘’ 편 중 다혜(가명)씨가 개종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중 강제로 끌려오게 됐다고 말하자, 그의 아버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혜씨는 감금을 주장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겨우 상담소를 나올 수 있었다. (출처: CBS 방송화면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재방… 거듭 확인된 ‘강제’ 개종, 논란 예고☞(원문보기)

기독교방송 CBS가 지난 2016년 방송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급기야 소송 전까지 이어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편집 방송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CBS에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정정·반론 손배 판결까지 받은 방송을 CBS가 재방함에 따라 법적 문제를 떠나 보도윤리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천지 신도였던 구지인씨의 강제개종 사망사건으로 강제개종이 사회문제화 된 시점에 단행된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재방이 CBS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차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차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CJ 이미경 퇴진강요’ 조원동,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朴 책임 더 크다”☞(원문보기)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에서 6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손 회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을 하는 경우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게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여야 ‘갑론을박’… “예우 지켜야” vs “법 위 군림”☞(원문보기)

여야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에 대해 6일 공방을 벌였다. 현재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됐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심사를 통과했지만 남은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법사위 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22대입제도 개편 시안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듯☞(원문보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오는 11일쯤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교육부는 합의된 제도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에 넘어가는 교육부 시안에는 정시·수시모집 통합을 비롯해 지난해 논의됐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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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창 2018-05-20 01:24:11
세상 잘 돌아가네

내옹 2018-05-03 16:52:32
와 세상무서움...이단보다 기성교회가 더 무섭다는 말이 맞았어...ㄷㄷ

하하 2018-05-03 14:40:00
창피하지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