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딸에서 ‘선거의 여왕’ 등극… 대통령 파면 오욕, 중형 선고로 결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를 둘러싼 재판 1라운드가 6일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로 막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54일 만이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죄 판결에 따라 정치적 사망은 물론 영어(囹圄)의 몸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치러진 제15대 대선에서 이회창 대선 후보를 도우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인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원내에 진입했다.
2001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당 개혁안을 거부한 것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은 탈당해 미래연합을 창당하기도 했다.
2004년 한나라당에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맡아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몰린 당을 구하는 데 주력했다.
당의 재산을 헌납하고 서울 여의도 공터에 ‘천막당사’를 치는 등 강도 높은 당 쇄신 작업을 단행한 끝에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100석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지만, 4.15총선 결과 121석을 확보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패하면서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원투수로 당 전면에 등장한 때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온 그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2012년 4.11총선을 진두지휘, 과반인 152석을 달성하면서 선거와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발휘했다.
같은 해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대선 후보에 올랐다. 이어 12월 1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박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취임 다음 해인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했다.
결정적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면서 그의 정치인생도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전국적인 촛불집회의 열기 속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월 9일 가결됐고, 그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이어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은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 결과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로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총 18개에 달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가 끝났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라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