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당 “文 대통령, 간담 서늘하게 (판결) 봐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갈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는데 입을 모으고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 출석을 거부한 것에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라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권한과 책무를 특히 강조했다”며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형사범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장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이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 과거로 회귀하는 최근 한국당의 모습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분열은 끝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안내판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안내판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으로,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참모와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하며, ‘정치재판·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서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짧은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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