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외교 프로세스… 북핵 고도화 못 막아
靑 “남북-북미에 집중할 때… 필요하면 이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발언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6자회담에 대해 선을 그었다.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을 도출해낸 바 있다. 정부도 북핵 해결에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발언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이후 6자회담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로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이어진 남북 회담과 대북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의도까지 전달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같은 복잡한 외교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국 정상들이 ‘탑 다운’ 형태로 포괄적 타결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대화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외교적 손익 계산이 얽히면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남·북·미·중·일·러 간 6개국 간 회담보다는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주축이었으며 북미 간 합의를 추인할 뿐이란 것과 결국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로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받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핵포기 이행 의지를 확인받고, 이어진 북미·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에 이은 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과 나아가선 종전 협정까지 끌어낸 이후에야 6자회담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발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6자회담 재개를 주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중국으로선 한반도 비핵화 이후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남북 종전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철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현 국면에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