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방에 ‘개헌 논의’ 날 샌다… 4월 국회 개점휴업 장기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공방으로 개점휴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 중요 현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는 여야 간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닷새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는 등 의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연기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 문제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 이면엔 개헌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4월 국회 내 개헌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추경안 처리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고강도 압박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그는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기대 이하의 수준이지만, 개헌안까지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정작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헌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상임위 심사에 협조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은 한국당은 자당의 개헌안 수용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쇼까지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를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하는 몰지각한 국민개헌 말살행위를 즉각 거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