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특정 정당과 선거연대 없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첫 행보로 광주를 방문해 “정의당이 막힌 개헌 정국을 뚫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중심제, 지방분권개헌, 선거제도개혁 이 3가지가 새로 만들어진 공동교섭단체가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당은 합당 형태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선거개입과는 상관없이 국회의 얽힌 문제를 물어갈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선거연대는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깔끔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윤소하 국회의원, 장화동 정의당광주시당 위원장, 나경채 시장후보, 장연주·박종선 광주시비례후보, 기초 후보 등이 참석해 같은 목소리로 합했다.

노 원내 대표는 “앞으로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진보의 목소리를 교섭단체 이름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정 사상 첫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두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개헌과 방송법, 공수처법 등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기는커녕 아예 파행 상태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만들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에서 합의된 8대 정책과제는 ▲개헌과 선거제도개혁 ▲한반도 평화실현 ▲노동존중사회 ▲식량주권실현 특권 없는 국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성평등 사회,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그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분권시대에 걸맞게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당과 협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국회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민심과 국회 구성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선호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진정한 국회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도 결국 경영진과 경영감시에 실패한 산업은행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단의 손실 최소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책은행으로서 자존심은 물론 헌법상 노동기본권까지 보너스로 얹어 헐값에 팔아 치우려는 행태는 산업은행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전 해외로 매각된 많은 기업이 특허 등 기술유출과 단순 생산기지로의 전략,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쟁력 상실 등의 전철을 밟아 왔다.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등 한국 GM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철수의 현실이 곧 금호타이어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차이융선 더블스타 회장이 이미 독립경영을 보장한 만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노동조합이 경영 및 회계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제 광주 정치에 정의당의 약진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주의 정치권, 특히 기득권 주요정당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받아 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명부유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맞서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