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일자리 추경·美中 무역전쟁·남북 실무회담·표류하는 국민투표법·고용위기지역 6곳·조선산업 발전전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5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文정부 3.9조원 두 번째 일자리 추경… 청년실업·지역경제 해소될까 ☞(원문보기)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재활용업체 “폐플라스틱 절반, 쓰레기… 운영난 심각” ☞

“일반 플라스틱 물통은 괜찮아요. 편의점 도시락통이나 카페에서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컵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서 종류별로 분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내놔야 하는데 막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난 4일 서울역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범득 신용산자원 서계점 대표는 최근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폐스티로폼에 이어 폐플라스틱까지 수거를 중단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美中 ‘무역전쟁’ 어느 쪽이 이길까 ☞

어느 나라가 무역전쟁에서 승기를 잡을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 전면전에 돌입하면 누가 승자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는 중국의 표현처럼 승자가 없이 ‘양패구상(兩敗俱傷, 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 첫 회담… 경호·의전·보도 4시간 논의 ☞

남북이 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4시간 동안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담은 오후 2시까지 계속됐다. 회담에 참석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 충분히 회담했고 해야 할 논의는 다 했다”며 “최종 결정 전까지 회담 내용을 비공개에 부친다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류하는 국민투표법… 靑 압박에도 행안위 파행 ☞

청와대가 5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국민투표법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김동연 “군산·거제·창원 진해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며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살리자’… 정부 “5.5조원 공공발주로 일감수혈”

침체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와 신규채용 확대 등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MB, 구속만기 하루 전인 9일 재판 넘겨질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구속기소 혐의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구속 당시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