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플라스틱 대란, 투명 플라스틱 정책으로 출구 찾아야
[사설] 폐플라스틱 대란, 투명 플라스틱 정책으로 출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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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어난 폐플라스틱 대란이 언제 또 올지 모른다. 분리수거 업체가 폐플라스틱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당국이 부랴부랴 나서 일단 진정된 상태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이미 2년 전에 예고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실태조사까지 했지만 내용을 정책에 반영도 하지 않고 보고서에는 버젓이 재활용 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에 활용했다고 기재했다. 거기에 최근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발표 8개월이 지나서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과적 분리수거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연구용역 입찰을 시행해 ‘뒷북조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모두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들이다.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은 작은 땅덩어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립이 아닌 재활용정책이다. 매립할 곳은 주민들 반대로 더 찾을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재활용정책을 쓰면서 관련 정책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재활용업체들의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로 난리가 난 이 와중에도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은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다. 업체는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하려고 해도 칼라가 다양하고 불량률이 높아서라고 한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투명용기여야 하고, 라벨이나 이물질도 제거한 상태로 내놔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정책적으로 용기 색깔부터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플라스틱을 투명용기로 일원화한 지 오래다. 폐플라스틱을 동남아로 수출까지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이고, 수입도 올리고 있다. 현명한 정책이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미래 건설을 위해 국가적으로 쓰레기 해결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당장 폐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용기로 일원화하는 정책부터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만 온전히 재활용할 수 있어도 폐플라스틱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폐플라스틱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도 문제다. 재활용정책이 기본이라고는 하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친환경 포장재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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