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자리서 밝혀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 위한 유동성 2천억원 추가 확대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설비투자 지원비율 2배 이상↑
STX조선·GM 구조조정,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며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가능성 등 불확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500억원 목적예비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활용해 대처하는 등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할 것”이라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 능력 확보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금호타이어도 이런 원칙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TX조선은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GM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 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나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었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조선·해운업이 재도약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