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경우나 국민들의 생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그 주요 사항들은 몇 년을 앞서 기획되고 예고돼야 한다. 이로 인한 전환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라면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미래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미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중간에 만나는 변수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 환경이 변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펼치는 환경이 달라지므로 이를 런칭하는 마케팅 방법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때문에 당장 펼쳐진 시장의 모습이 아닌 5년, 10년 후의 시장을 전망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에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 먼 미래까지 전망하고 산업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맞닥뜨린 과제를 푸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간단한 문제들이 단면적으로는 간단하고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누적되고 연관관계가 펼쳐지면 새로운 문제로 다가설 수가 있다.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에는 충분한 토의와 여론이 수렴돼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당장 전국에 폐비닐과 페트병 대란이 펼쳐졌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앓아눕는 현재의 구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해당 부처의 지휘관들은 자신이 맡은 부처의 업무 프로세스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업무 프로세스가 온전히 돌지 못할 필요충분한 조건을 방치한 것이다. 보직을 받은 동안만 괜찮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직무 경험으로 멀티프로세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잦은 보직의 변동은 업무만 익히고 다른 부처로 이동하기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오히려 해당 업무를 오래 보조하고 있던 기능직 직원이 더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벌어질 수 있음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전 직장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파악하고 경력을 본다.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래 진행했나를 보면 업무처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맡기려는 직책의 수행능력에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서의 장이나 운영자를 영입할 때는 더 디테일한 능력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까지 교수를 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장관으로 임명하고, 시민단체를 이끌던 사람을 장차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물론 해당 분야 전공자나 해당 분야 운동가라고 해도 그들이 관장하던 체계와 정부체계는 다르다. 한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정책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미래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진행되기에 최종결정자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인기에 영합할 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이 필요하다. 충분한 역량이 되는 인재가 있고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직무능력에 따른 책임자의 임명은 물론 재임기간 온전한 책임제를 통해 업무 범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과 기능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 위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의 체계가 돌아간다면 보다 만족하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하려는 정책,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피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일선 행정에서는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지 피부로 느낀다. 또한 담당자로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라인들을 살려 정책수렴생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시행 전, 시행 후 정책의 문제점은 물론 파급효과까지 살펴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 정책의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