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vs 사실상 내각제… 권력구조 정면충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제시함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개헌 협상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현행 대통령제 변경 여부 등 헌법상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국면에서 최대 쟁점 사안 중 하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헌안 발표와 함께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9월까지 국민투표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표한 ‘한국당 개헌 로드맵’에 따르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는 종전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이다. 대신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했다. 일종의 의회 견제 장치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회에 대해 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임명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국가원수’ 지위도 삭제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즉 기존 대통령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권력 구조를 둘러싼 양당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 연장안’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 요구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상 내각제로 볼 수 있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야당의 국회 총리 선출권 제안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 논의의 가장 핵심이자 출발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 이처럼 전혀 다른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의 개헌 협상은 첨예한 대립 국면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이 6월에 여야 합의,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사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중단한 채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권력구조에서부터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기도 어렵다. 116석인 한국당은 이미 개헌 저지 의석(98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13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