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부모 3천명 “절규하는 심정…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세상을 달리한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의 현실이 돼가는 이 상황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죽고 없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꼭 시행해 주십시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이 같이 말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발언을 듣고 있던 일부 참석자도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와대 진입로는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 전국에서 모인 약 3000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문재인 대통령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만들어주세요”라는 구호를 목 놓아 외쳤다.

첫 발언자로 나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치매환자 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치매환자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치매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더 심각한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낮 시간만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올해 발달장애인법 예산은 85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 등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청와대에 정책요구안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복지가 국가의 책무임을 선포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2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단체 삭발식이 거행됐다. 삭발이 시작되자 곳곳에서는 “우리가 왜 머리를 밀어야 하나”라는 목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올해 20살이 된 지적장애 딸을 두고 있는 김춘화(가명, 여, 50대)씨도 이날 삭발식에 참석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엄마가 없으면 나갈 수조차 없다”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부모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나가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삭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