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中, 美에 4개국 평화협정 체결 제안”
靑 “너무 앞선 얘기… 남북미 정상회담 선호”
남북미 3자 회담서 ‘마무리’ 기대… 中, 정전협정 당사국 참여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 수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 단계에서 북핵 폐기안을 합의하고,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을 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남북미 3자에서 중국이 참여한 4자 정상회담 양상을 띠게 됐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남북미 3자 중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여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회담에 선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구상이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일괄타결’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괄적 합의 후의 단계적 이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핵화 방법론에서 남북미 3자 간 논의가 쉽지 않고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해서 최종적으로 남북미중 4자 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군이 체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10.4 정상 선언에도 담겨 있다. 이 선언의 4항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남북미중)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비핵화 해법’이 도출되고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은 한국전쟁 정전 65주년을 맞이한다. 이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