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오늘 개막…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추경 대충돌 예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개헌·추경 등 주요 쟁점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일 막을 연다.

이번 국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간 사활을 건 공방전이 예상된다.

또한 4월 국회부터 공동교섭단체로 새롭게 구성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참여로 4개 교섭단체 체제로의 국회 지형이 한층 복잡하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회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을 진행키로 국회가 합의한 상태다. 대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생략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있게 된다.

대정부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쟁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가량의 추경이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 원가량의 추경 합의”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세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 남는 예산의 지출 방향을 청년에게 돌린 것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과 정부 추경안은 ‘재탕 추경’ ‘땜질 추경’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심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재탕, 땜질 추경이라는 비판에 이어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치추경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파헤쳐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청년은 실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은 눈치만 살피면서 사실상 입장이 없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공동교섭단체로 참여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시기와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는 개헌과 민생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경과 관련해서 “호남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문제는 투표시기를 둘러싸고 4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야권에 5월 4일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 도출을 야권에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 주장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돌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로 잡힌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이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가 북핵문제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기 싸움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