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릿고개 같은 4월 임시국회, 잘 넘기를
[사설] 보릿고개 같은 4월 임시국회, 잘 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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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바 대통령발의 개헌안 심의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북핵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또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각 정당에서 임시국회에서 사활을 건 한판 승부수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각 당의 4월 임시국회의 활동 성적표가 지방선거의 판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시키고 사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4월 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치고 나갈 호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안건별 대화 테이블에 순조롭게 나올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 제출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야당 연대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보면 회기 동안 전개될 협상 테이블 곳곳이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원내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 3당 체제에서 4당 체제의 새로운 국회 지형이 만들어졌으니 사안별 이합집산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국민의당 전신)이 3당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의정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됐으니 4당체제하의 국회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에서는 의정활동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들겠지만 상호 뜻이 다르고, 적은 의석수로서는 1, 2당의 의정 독주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특히 개헌안 등 쟁점이 많은 이번 임시국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안개속이다. 보릿고개만큼이나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임시국회가 의정 파국으로 치닫을지, 극적 타협으로 성과를 거둘지는 결국 정치권의 수완에 달렸다. 현안인 남북회담 관련 지원과 추경은 제1야당이 반대해도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개헌안만큼은 의결정족수에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안보와 정치·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여야가 협상의 선진정치로 시국을 잘 풀어야 한다는 국민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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