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유아무상교육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말뿐인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겨지는 실정”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약속만 해놓고 각종 의무규정만을 먼저 강요하는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손질하고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중 약 80%를 교육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유아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뉴스거리로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또한 25일에는 민주당이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가 발표되었다.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다른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출생부터 시작해 보육,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뉴민주당 플랜의 제1탄으로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난해 11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100%를 지원” 하는 등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교원과 학부모들이 유아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금도 만 3〜5세 유아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려면 1개월에 30만원 내외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니 당연한 주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유아교육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추진과제로 유아무상교육을 들고, 이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아무상교육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95년부터 추진된 교육개혁에 의해서였으니 유아무상교육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연령단계 중 만 5세의 무상교육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볼 때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OECD 가입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 5세 유아교육은 물론 3, 4세 유아교육까지도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전체 교육비의 2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무상교육은 이제 시급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생의 각 생애단계를 비교할 때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가장 크다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고스란히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유아기 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나라들은 유아교육을 기간학제화하여 무상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전면적인 유아무상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