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노사정 대표자 회의…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회의에서는 비정규직의 참여 확대 등을 놓고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경영계는 오는 3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 방안과 더불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등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조율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측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이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향후 현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취약계층의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주체인 양대 노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지명할 권한을 양대 노총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으로 회의테이블에 오른 것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사회위원회(가칭)’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노동위원회(가칭)’ 등이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룰 주요 의제로는 취약계층의 참여 외에도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 훈련 강화, 발전적 노사 관계 등이 거론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