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문화제… “‘만18세’는 시작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 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 참정권은 인권이다” “4월 국회는 답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하고 민주주의 꽃피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은 손에 든 피켓을 높이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은 지난 1980년대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며 “20년 가까이 외쳐온 만 18세로도 선거연령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정의이자 게으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올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개헌안이 발표된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삭발을 결행하고, 긴급 농성에 돌입했던 김정민 선거연령하향4월통과촉구청소년농성단장은 10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청소년 참정권 나중에 해도 된다’ ‘정치를 모르는 청소년은 참아라’ 라고 말해선 안 된다”며 “정치를 좋아하는 것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참정권이 시급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참정권은 곧 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만18세인 일부 청소년이라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더 이상 바라만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선 절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임준성(16)군은 “우리도 시민인데 어른들과 차별을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어른들도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문화제를 통해서 반드시 청소년 참정권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영등포여고에 다니는 임다정(18)양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선택권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달라질 것”이라며 “청소년 정책 결정에도 청소년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미숙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선거연령 하향을 외치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3때부터 청소년 단체 활동을 했다는 홍수연(26, 여, 광주시)씨는 “여태까지 청소년들은 꾸준히 참정권 등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 아직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산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거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또 이들은 청소년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임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만 해도 약 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약 17만명, 대학교 1학년에서 약 28만명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