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북중 정상회담·세월호 7시간·남북 정상회담 일정·대통령 개헌안·예술단 평양행·MB 조사 거부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오는 4월 27일로 정해졌으며,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인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예술단을 포함한 방북단이 31일 오전 평양으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중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긴밀한 협력을 요구했다.

◆김정은, 북중 정상회담서 ‘先조치 後비핵화’ 방침 ☞ (원문보기)

오는 4월, 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실로 확인… ‘실시간 보고’도 허위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주장이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열린다…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서 협의” ☞

남북 고위급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의했다”며 3가지 협의 사항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회담을 마치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국면에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정부 개헌안 공식 발의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헌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개헌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관보 공고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개헌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방북단 본진, 평양으로 출발… “평화의 봄기운 불어오길” ☞

도종환 문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 본진 120명이 31일 평양공연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 전 기자회견을 연 도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교류 협력이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을 계기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화·체육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화해의 물꼬를 터 나가도록 주무부서 장관이자 이번 문화예술단 단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 ‘해외매각’ 합의… 법정관리 피했다 ☞

금호타이어 노사가 중국계 더블스타로의 매각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정·채권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조합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 후 결과를 채권단에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1일 집행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표 방식을 논의하고 4월 1일경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文 “미세먼지 중국 요인 있다”… 양제츠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시키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한 양 위원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 베트남·UAE순방 마치고 귀국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5박 7일간 이뤄진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2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순방기간 국정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22~24일 베트남 하노이, 24~27일 UAE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아세안과 중동아시아 핵심 국가를 연달아 방문한 새해 첫 순방은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MB는 ‘옥중조사’ 보이콧 고수… 檢은 구속기한 연장할 듯 ☞

옥중조사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검찰의 조사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에 비중을 뒀다는 분석에 힘이 쏠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검찰 조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뜻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구속된 후 검찰의 옥중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미FTA·철강관세 합의 공식화… 통상수장 공동선언 발표 ☞

한미 양국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한국 면제와 관련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