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대통령 양제츠·김윤옥 조사거부·김기식 금융감독원장·금호타이어·한미FTA 환율·여야 개헌전쟁·일본 영토도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안 양 위원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文 “미세먼지 중국 요인 있다”… 양제츠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시키자” ☞ (원문보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 24일 게시된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청원글엔 30일 현재 21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양 위원과의 접견에서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국내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사태 극적 반전… 노조 ‘찬반투표’ 남았다 ☞

금호타이어 노조가 다음 달 1일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정·채권단 긴급 간담회에서 “노조 임원 회의를 거쳐 해외매각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 시한은 30일 자정이었다. 노조 지도부는 산은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날 오전 3차 총파업을 강행하며 해외자본 유치를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정을 3시간 남기고 간담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MB 따라 김윤옥 여사도 檢 조사 거부… 응할 가능성 낮아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보단 법정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다.

◆文대통령,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여야 온도차 ☞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이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임한 지 18일만이다.

◆靑 “北, 우리 비핵화 의제에 이견 없어… 상당한 진전” ☞

청와대가 30일 북측이 우리 측의 비핵화 의제에 이의를 달지 않았고 이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에서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의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3가지 비핵화 의제에 대해 북측이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한미FTA-북미협상 연계” 발언 논란… “지렛대 효과 노렸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했다. 양국이 이미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한 ‘폭탄 발언’으로 이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에서 가진 연설 중 북한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미 FTA 개정 합의를 연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與 대야압박에 ‘한국당 개헌안’ 맞불… 평행선 달리는 개헌열차 ☞

여의도가 ‘개헌 전쟁’으로 뜨겁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개헌 논의의 판이 열린 가운데 개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개헌 협상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지만, 시기와 내용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연일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급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개헌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야압박에 나섰다.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야당의 ‘관제개헌’ 비판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개헌안’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靑 “북핵, 先폐기 後보상(리비아식 폐기) 방식 어려워”… 단계적 폐기 강조 ☞

청와대가 북핵 폐기방법을 놓고 리비아 때와 같이 ‘선(先)폐기 후(後)보상’ 방식으로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여러 북핵 폐기 방침들을 거론하며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는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한미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과 환율 문제의 연계 협상 논란에 대해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29일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단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등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해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환율을 담당하는 협상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日 끝없는 ‘영토 도발’… 고교서도 ‘독도는 일본 땅’ 왜곡 ☞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당 주장하는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과성)은 30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