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 위해 지방세 비율 높여야”
‘남행열차’로 도내 곳곳 다니며 도민 의견 청취
“구미시 성공정책 경북 전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정권 교체 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적폐청산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보수 정권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경북이 ‘적폐의 본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경북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고 경북의 혼을 지키고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며 일찌감치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유진(전 구미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남 예비후보는 “경북, 특히 포항과 구미는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철강이 고전하고 원전산업이 어려움 겪는 등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경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구미시에서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도시 조성과 4차산업혁명 기반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통해 경북경제 부흥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의 기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북의 현안에 대한 남 예비후보의 생각과 계획을 들어봤다.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개헌 추진은 매우 반기지만 그 내용과 시기,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행히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는 반영이 됐다고 본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변경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사무부담의 원칙을 정립한 것 등은 반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세 배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인데, 이를 기준으로 기존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순히 7:3으로 조정하는 건 세원을 이양하는 수준 밖에 안 된다. 제대로 된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하려면 적어도 4대 6 정도로 재원 배분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병행한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나 토지공개념 등을 비롯해 충분한 국민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특정 시기를 단정하기 보단,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후 국민과 국회 합의를 거쳐 시기를 정해야 한다. 단, 여야가 개헌 전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분권’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부터 원포인트로 개헌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
현재 경북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 등 여러 위기와 도전이 혼재해 있다. 능력, 실적, 비전으로 무장한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경북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다.
포항의 철강 및 구미 전자산업 등 지역 중심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미래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4.0 선도 프로젝트 가동,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부품과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의료・생명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미시장 재임 시 2013년부터 ‘2년간 3% 이자 지원 특례보증 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으로 5년간 837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38억원을 지원해 이자 부담이 컸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기관 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난해까지 150개 기관·단체가 협약을 맺어 ‘더불어 사는 경제’ 구현에도 힘써 왔다.
이들 사업의 효과를 경북 전역으로 넓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지역우수기업과 토착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지원으로 신명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
◆‘남행열차 프로젝트’ 계기와 현장 반응은
2016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하며 경북에 안 다녀 본 곳이 없다. 도지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도민들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출마선언 하면서 시장직 내려놓는 즉시 도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실제로 지난 1월 25일 구미시장직을 사퇴하고 포항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을 다녔다.
남행열차는 ‘남유진의 현장행정 열정으로 달리는 소통기차’의 줄임말로, 현장에서 늘 도민들과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두 달 동안 경북 곳곳에서 도민들과 만났다.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로 ‘서민 경제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다.
◆행정가가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지사의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닌, 300만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행정의 자리다. 매일신문과 TBC 공동조사 결과, 정치인 23%, 행정가 37%로 경북도민들 역시 정치인보다 행정가를 선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견제와 비판이 주 임무로서 300명 중의 한 명으로 일하지만, 도지사는 국회의원들과 달리 최종 결정을 혼자 내리고 최종적인 책임 져야 하는 자리이다. 두 자리는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12년간 구미경제를 이끌어 온 실적을 바탕으로 당선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도지사라 자신한다. 발로 뛰며 경북도민의 밥을 책임지는 든든한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경북의 중심은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적, 확고한 국가관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바로 세울 수 있다. 웅도 경북의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