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된 가운데 교육부가 “즉각 시정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정부가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해야 한다”면서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나아가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