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금리 문제… 조사 후 대응책 마련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은 대기업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소금융 현장 방문 후 대기업 캐피털사의 높은 금리 실태를 지적한지 하루 만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 미소금융재단 조찬 간담회 직후 “캐피털사 나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연 30%대 금리는 굉장히 높다”며 “실태 조사를 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캐피털사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금리나 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심층 조사를 통해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가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캐피털사의 원래 주요 업무는 리스(기계‧설비‧기구 등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할부금융, 오토론(자동차를 담보로 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려 주는 일) 등인데 현재는 금리 30%대 신용대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만큼 시장에서 생계자금과 긴급자금 수요가 있다는 말이지만 30%대 금리는 높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30%대 신용대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고객은 불법적 자금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을 적극 판매해서 보완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수년간 부동산에 대출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햇살론으로 서민금융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 말 기준으로 연 6.3%이며 캐피털사는 신용대출 금리 평균 연 32%, 저축은행은 연 33%, 대부업체는 연 42%에 달한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소금융 사업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신용과 저소득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미소금융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정착시키는 데 좀 더 힘을 쏟아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