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생 주거 빈곤 대책,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기고] 대학생 주거 빈곤 대책,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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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

서준혁 LH 자문관
 

청년 주거 안정 문제는 취업문제와 더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N포 세대의 미래가 없는 보여주는 현실이다. 공시자료(대학알리미) 및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6)에 따르면 대학이 밀집된 수도권은 기숙사 수용률이 16.1% 청년가구는 72.5%의 월세 주거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할 방안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무산되고 신규 시설의 확충의 가닥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자주 자주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발표를 보면 그 해답이 있고 특히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로드맵의 행복주택(1), 행복공공기숙사(2)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동임대주택이다. 때문에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비용은 주변 주택 임대료 대비 60~80%의 임대료로 책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2014~2017년까지 약 15만호를 공급했으며 현재 9만 5천호가 공급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아직도 많은 물량이나 대기 순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공익사업인 행복기숙사 사업도 꼭 체크하고 둘러봐야 할 사항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3년부터 사립대학교 내 부지를 공공기숙사/연합기숙사로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연합 기숙사는 해당 지역 재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아래 표를 참고해 지원하면 된다.

정부지원 및 지역별 지원이 되는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외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10년 동안 주거할 수 있다. 주거안정이란 물론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일 수 도 있다. 그러나 먼저 스스로 알아보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나 언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고 본다.

로드맵의 행복주택
로드맵의 행복주택
행복공공기숙사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공공기숙사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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