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핵심, 분권·협치… 시대정신 구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그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으로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고 국회에 불신임 교체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에서 협의한 ▲권력 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 개헌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주장하는데 이는 현 정부 내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소통할 줄 모르기에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아예 총리와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유리한 정치지역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적폐 동맹을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2005년 문희상 의원의 발언 ▲2007년 1월 민병두 당시 의원 발언, ▲2009년 8월 우상호 의원 발언, ▲2013년 6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2014년 문재인 대통령 발언 ▲2015년 1월 원혜영 의원 발언 ▲2014년 10월 정우택 의원 발언 ▲2014년 12월 홍준표 대표 발언 ▲2015년 4월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모두 중대 선거구를 택하고 고려 검토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그 약속을 말살하는 행위를 해오며 우리 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발의안 논의조차 못 하게 막고 있다”며 “개헌 협상 때 반드시 지켜지고, 떳떳하게 본인들의 한 말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