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께 경매 진행
할당방식에 입장 엇갈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공고히 함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 이통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를 많이 할당 받아야 향후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초 경매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중순께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5월 할당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1년 8월 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분배하면서 시작됐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수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GHz(기가헤르츠)와 28GHz 대역이다. 대역폭은 각각 300MHz(메가헤르츠)와 3GHz로 예상된다. 이통3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GHz다. 3.5GHz는 28GHz보다 장애물이 있어도 통과하는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우수하다. 또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통신망 구축에 안성맞춤이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서 반응속도 0.1초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원격 시술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만큼 주파수 할당이 중요하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방식을 블록(Block) 단위로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다. 이는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선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잘게 쪼개면 정부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지만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낙찰가가 지나치게 오를 수 있어 상당한 출혈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할당방식과 관련해 이통3사의 입장도 엇갈린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 주파수 대역폭 할당을 원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 할당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대역폭을 할당 받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묵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100MHz나 1GHz 등 블록 단위로 준다면 간섭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는 경쟁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3사간 공정 경쟁 환경이 이뤄지도록 핵심 주파수 균등분배 할당 룰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