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포털 제휴가 청와대 출입 기준… “포털 이대로 좋은가?”
‘네이버·다음’ 포털 제휴가 청와대 출입 기준… “포털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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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함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함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NCCK와 유승희·김경진·추혜선 의원실

언론계 ‘거대 포식자 포털’ 기능 진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2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6월 20일까지 포털 뉴스제휴가 안 되면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전화 및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조치는 ‘포털’이 언론사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홍보대행사와 언론사의 뒷거래로 만들어지는 ‘밀어내기 기사’, 포털 검색어 때문에 생겨난 이른바 ‘어뷰징 기사’ 등 기사 질 가치 하락과 저널리즘을 잃은 언론인을 만들어낸 토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검색어 조작’ ‘댓글 조작’ 논란도 화제가 됐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라는 화두가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와 유승희·김경진·추혜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민단체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진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포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는 공적 플랫폼 형식을 띈 ‘포털’이 현재는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할 여러 제안이 터져 나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한국사회에서 포털이 각광 받는 이유

우리사회에서 포털이 각광받은 이유는 ‘편리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장은 포털이 가장 효율적인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 내에서 사람을 포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 영역에서 선택, 배제, 지원과 박탈, 편집 등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이 같은 포털에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독과점 포털 사업자를 통신3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하는 ‘뉴노멀법(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한국형 포털 사이트의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맡겨두기엔 덩치가 너무 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는 데 주목했다. 이 사장은 “네이버의 문제는 네이버의 외부를 잠식한다는 것”이라며 “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의 킬러 콘텐츠였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검색어 조작 논란 등에 대해서는 “검색어는 계속해서 관리 돼야 한다”면서도 “완벽하게 공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며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이상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해소할 필요도 있지만 네이버의 외부를 키우고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의 문제는 서비스의 내용을 강제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언론사들이 포털을 끊임없이 감시·비판·비교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불매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포털 제휴가 청와대 출입 기준?

청와대 출입기자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은 “엠바고 파기, 오프더레코드 파기, 출석률 미달이 아니라 기 출입 중인 매체에 대해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등록기준으로 신설해 이에 미달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청와대의 조치는 재고되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청와대 춘추관의 문제 있는 발상과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민간회사의 판단기준, 그것도 문제가 많고 논란이 있는 포털사의 판단을 청와대나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1인 매체 등 더 많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보강해야지 오히려 황당한 기준으로 출입기자 시스템을 개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손지원 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손지원 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평가위원 100명의 눈으로 뉴스 보는 국민”

포털 뉴스 제휴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평가위의 절대적 역할은 신뢰할만하고 실로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위의 구성과 운영, 심사방식과 기준에 대해 언론전문가, 포털전문가, 언론시민단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네이버 및 다음역시 자체적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깐깐하고 독립적인 인사들과 수시로 점검·평가·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환 사장은 평가위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칫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변질되거나 스스로 권력화 하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밥그릇 지키려 파견된 사람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현재 제휴를 맺은 언론사 중에서도 어뷰징 기사들이 많아 지적되는 A·B사 등을 언급하며 퇴출되지 않는 이유가 평가위에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이준희 부회장은 “평가위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나고 올해 3월 새로 구성해 활동하지만, 운영단체와 참여단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는 평가위에 포함됐지만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배제됐다고 언급하며 “작은 언론사의 뉴스는 한국사회에서 뉴스로 취급되지 않는 게 상식화 돼 있어서 언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영주 소장은 평가위의 제휴 및 퇴출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언론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평가위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며 “포털 뉴스 환경 자체를 감시·평가해 소수 매체가 주변화되는 여론화 다양성이 축소돼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 중소·독립 언론들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 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면 한다. 중소·독립 매체의 기사를 의무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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