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창업·취업 지원 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기존 계획보다 더욱 확장해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서도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4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 8천억원이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 3천억원이다.
앞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곧 예산안 규모보다 나랏돈을 더 푸는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에 충실히 대비하겠단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아동·양육수당과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대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지원한다.
또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R&D)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 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면서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우리 사회가 과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