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철강관세 원칙적으로 합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김 본부장은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다”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에 사활을 걸었다. 그 이유는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무려 2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2만 5000대 수입쿼터를 더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미국 측도 이번 협상 내용에 상당부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바라는 주된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분야인 만큼 미국은 FTA 개정 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김 본부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차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산지 기준 개정’ 요구에 대해선 “우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철강 관세 제외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미국과 협상을 해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김 본부장은 쌀 개방 등 농산물 부분 ‘레드라인(금지선)’에 관해선 “농업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