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재결재 방식으로 승인
한국당,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
野합동의총 제안으로 강경대응
“국회 자존심 짓밟는 개헌독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26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와 국회 개헌안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국회 개헌안 협상으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그리던 여야가 26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새 국면을 맞으면서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야4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마당에 개헌안의 내용마저 ‘사회주의 개헌’으로 볼 만큼 한국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과 더불어 합동의총을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를 거듭 제안한다”며 “지금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권의 개헌 독주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 합동의총 제안은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다른 야당 간 개헌 연대를 통해 정부 개헌안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겨냥해 “정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데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 야당이 존재 가치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자아내고 있다”며 동참을 압박했다.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국회 합의 개헌안 마련을 외쳐왔던 여야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까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헌 협상의 ‘마지노선’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향후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내놓으려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보면 헌법에 따라 의결 시한은 5월 24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고려한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여당의 시간표대로 합의를 이뤄가는 데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가 법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해 설치한 헌정특위(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국회 개헌 논의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정특위 활동 시한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이 한국당의 협상 마지노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