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박용진 “유시민, 너무 잘난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작가는 22일 방송된 JTBC 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구속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구속 수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 형벌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과거부터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나쁜 놈이니까 잡아 가둬야 돼’라며 구속 자체를 형벌처럼 운용했다. 이는 구속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를 인신구속할 때는 법적으로 불가피한 건지 따져야 한다”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이런 원칙을 적용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또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건 감정적이지 않느냐”면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퇴임할 때 많은 국민이 ‘벌써 끝났냐, 아쉽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임무 수행 잘하고 왔다고 말하는 게 복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속사유가 명백한 만큼 구속 수사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네이버 아이디 ‘frac****’는 “죄 지은 게 많아서 (구치소에) 가는 건데, 그럼 그걸 덮고 가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hong****’는 “복수는 아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명박이 너무 많이 해먹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법률상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인 ‘mido****’는 “구속수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직 판사가 그랬다”며 “여기다가 복수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해 유 작가의 주장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유 작가의 이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주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 작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 불구속수사를 주장한 것을 두고 “왜 갑자기 (유 작가가) 그런 원칙을 들먹이면서 MB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