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개정카드로 사용
최종 확정 때까지 불안 연속
자동차 추가 양보 요구할 듯
美中 통상마찰 휘말릴 우려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로 한 달가량 연장됐지만, 최종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함께 ‘원샷 딜(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기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이 철강관세를 지렛대 삼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FTA 개정 압박수위를 더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별 면제 협상 기한은 4월 말까지로 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13일 미국으로 떠난 뒤 2주 가까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 등 통상교섭본부 협상단은 현재 한국 귀국 시점도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미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와 연계해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시적 유예국으로 지정한 것도 한미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의 최대 분야는 자동차이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3%인 129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 5000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철강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협상하면서 관세 면제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철강을 지렛대로 FTA 협상에서 한국에 양보를 받아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5가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중국과 통상마찰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