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까지 공개했는데,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대통령과 정무라인까지 총동원, 야당 접촉 시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 발의 개헌안의 조문까지 공개한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무라인이 야당을 접촉하는 것은 물론 국회연설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2일까지 개헌안의 모든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사실상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현재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 개헌안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공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군소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는 한국당이 보유한 의석수만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개헌안 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다가왔다.
22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개헌 설득을 시도했던 청와대는 앞으로도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 조문이 이미 공개된 만큼 개헌의 정당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권에서 주장했던 국회 총리 선출 및 추천제도를 통한 권력 분산 형태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이 요구한 분권형 개헌엔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마지막까지 호소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정치권에 설득하면서도, 국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연설이나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이뤄지게 되면 개헌안 처리를 우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