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주년 맞은 평화나눔연구소 기념세미나
한반도 주변국 동참 ‘다자안보 메커니즘’ 구축 주문
“내달리는 남북-북미관계 열차 ‘탈선·과속’ 경계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남북한의 평화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는 설립 3주년 맞아 ‘불확실성의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진우 평화나눔연구소장은 4월과 5월 잇따라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남북 평화를 위한 우리의 구상과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 미국의 카드, 중국의 구상, 일본의 속내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면서 “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경제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인식하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북미 실무회담의 실패가능성을 낮추고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남북미 3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정상회담 열차는 탈선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성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끌어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안보 메커니즘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에선 선제타격론과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간이 존재한다. 북미관계의 열차를 궤도에서 이탈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면서 탈선론·과속론을 주장,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남북정성회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염수정 추기경은 기조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평화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3월 창립한 평화나눔연구소는 평화와 나눔에 대한 연구·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실천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