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명박 구속·대통령 4년 연임제·한미 금리역전·미국 철강 관세
[천지일보 이슈종합] 이명박 구속·대통령 4년 연임제·한미 금리역전·미국 철강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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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으나 기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MB 구속… 검찰-변호인, 불꽃 튀는 법정 공방 예고 (☞원문공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4월 초·중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기소 시점에 대해 국가적인 현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美철강 ‘관세폭탄’에서 일단 제외☞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금리역전에도 금융시장 안정세… 예상과 다르지 않은 전망에 코스피 상승☞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으나 기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22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상승했고 채권도 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고 원화값은 강세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 약세로 돌아섰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국가원수’ 지우고, 총리 권한 높였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방점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개한 정부 개헌안의 권력구조는 ‘분권’ 대신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와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점이 이번 개헌안의 전체 방향이다.
 

◆文 “남·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종전선언’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5월에 연이어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뒤 남·북·미 정상이 모인 한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최로 ‘2018분의 이어말하기’가 진행된 가운데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최로 ‘2018분의 이어말하기’가 진행된 가운데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르포] 2018분간 도심 속 퍼지는 ‘미투’… “말하고 기억하고 안아주자”☞

“세상은 지우라고 했지만 절대 지우지 않겠습니다. 네가 겪은 그 일은 성추행이 맞다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이제 우리 모두 말해주고 기억하고 안아줄 차례입니다.” 나우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8분의 이어말하기’ 행사에서 이같이 외쳤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행사에 참가한 약 50명의 사람들은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환호를 보냈다.
 

◆‘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징계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2일 “윤리감사관실이 진정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판사)에게 비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징계 관련 자료를 해당 법원에 전달해 해당 법원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KDB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에 관한 더블스타와 산업은행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차이융썬 더블스타 그룹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22일 오전 KDB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에 관한 더블스타와 산업은행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차이융썬 더블스타 그룹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인수 추진’ 산업은행·더블스타 회장, 금호타이어 노조와 대화 불발☞

금호타이어 인수를 공동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 차이융썬 그룹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남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2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과 차이융썬 회장은 이날 오후 노조와 대화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로 내려갔으나, 해외 매각을 반대 중인 노조와 대화가 무산됐다.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오는 9월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38만명으로 전망됐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80돌’ 삼성…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다시 한번 변신할 기회”☞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22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변신해야 할 기회“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권오현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사내방송을 통해 공개된 ‘다이나믹 삼성 80,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삼성 80년사’를 기록한 약 7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승강기 정원기준 26년 만에 65㎏에서 75㎏로 바뀐다☞

승강기 1인당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65㎏에서 75㎏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정원 기준을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정원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2년 65㎏으로 정해진 뒤 처음이다.
 

◆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30여건 추가 포착 “은행장도 수사”☞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에서 대규모 조직적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박인규(64) 대구은행장과 은행 전·현직 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파악한 채용비리 의혹 사례는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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