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향 조정 여부… 정부 부처 간 이견 못 좁혀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지난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연기됐다. 가장 큰 원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심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데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발표를 연기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당초 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DTI 상향 조정과 4·23 대책의 요건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 완화가 주택수요 증가를 견인할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DTI 규제 완화 자체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금리인상 등과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그러나 “미분양 등 부동산 물량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가 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는 위험관리보다는 주택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DTI가 10%p 상승하면 수도권 주택수요는 연간 3500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PTI(월상환부담비율)은 20% 이하로 외국에 비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행권 부실 가능성은 적은 반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