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천재일우의 기회”
“中, 북중 정상회담 추진할 듯”
노무현·김정일도 종전 추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5월에 연이어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뒤 남·북·미 정상이 모인 한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며 장소에 따라선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 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신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는 통일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안 된다면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종국에는 종전(終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병진 외대중국문제연구소위원은 “만약 남·북·미 회담이 열리고 결과물이 나온다면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것은 미국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생기는 것이고, 북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간선거에서 부진하고 있지만, 외교·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경제적인 지원 등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전 협정에 참여했던 중국에 대해선 “중국으로선 ‘차이나패싱’을 가장 우려할 것인데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특사를 보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협정이 이뤄진다면 중국도 국제법에 따라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 합의사항 국회 비준을 요구한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2007년 10.4선언 4항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기서 3자는 남한, 북한, 미국를 말하고, 중국을 추가해 4자로 이를 추가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뜻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의도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할 의무가 있지만, “남북 간 간섭을 하던 안하던”이라는 발언이 헌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