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애고 무역 활성화… 표준협력 협의체도 구성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국‧중국‧일본 3국이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표준협력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기술과 서비스 분야 등의 표준화를 앞당길 대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일 한‧중‧일 표준정책 담당자들이 일본 토야마에서 표준협력 회의를 열고 3국의 무역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로써 3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마련에 속도가 붙게 돼 그간 세 나라의 표준이 정확치 않아 생긴 기술 장벽 문제는 해결되고 무역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3국의 긴밀한 표준협력을 통해 세계 신기술 선점 가능성과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무역거래 촉진이 예상 된다”며 “한‧중‧일 정상이 선언했던 표준화 및 국제표준 공동 개발 등의 협력 사항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5%, 세계 교역량의 16%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에도 표준협력에 대한 정책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북미와 EU(유럽연합)에 비해 주요 신기술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나라 간 기술과 서비스 등의 표준이 마련되면 규제 장벽이 사라져 무역 거래비용이 줄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정보교환이나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선거 때만 서로 돕던 차원을 넘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중‧일 표준협력 협의체’도 구성했다.

3국의 표준협력 협의체는 지속적인 협의와 신속한 정책 조율을 위한 기술표준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3국은 이에 관한 운영 초안을 마련해 올해 10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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