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3일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주요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남북화해, 통일정책, 북한인권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상호 분리돼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 업무는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은 문제가 제기된 북한인권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인권법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