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정부 개헌안·지방분권국가 지향·MB 영장심사 다시 결정·29일 고위급회담 제안·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정부 개헌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원문공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개헌안 2차 브리핑을 통해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관한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정부 개헌안 2차 발표 놓고 여야 평행선☞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野) 4당의 개헌정책 회의제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부 개헌안 표결 보이콧 발언을 비판하며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MB 영장심사 일단 취소… 22일 다시 결정☞

법원이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통과… 44년 만에 연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며 전체적으론 세 번째다.

◆靑,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개최 北에 제안☞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위급회담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청와대와 국정원 인사가 각각 1명씩 동행할 예정이다.

◆경찰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