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정부 개헌안·지방분권국가 지향·MB 영장심사 다시 결정·29일 고위급회담 제안·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천지일보 이슈종합] 정부 개헌안·지방분권국가 지향·MB 영장심사 다시 결정·29일 고위급회담 제안·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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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할 개헌안 공개를 이틀째 이어갔다. 지방분권 내용을 두고는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무난하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 개헌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원문공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개헌안 2차 브리핑을 통해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관한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정부 개헌안 2차 발표 놓고 여야 평행선☞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野) 4당의 개헌정책 회의제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부 개헌안 표결 보이콧 발언을 비판하며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부정적인 야당을 향해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부정적인 야당을 향해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법원, MB 영장심사 일단 취소… 22일 다시 결정☞

법원이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통과… 44년 만에 연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며 전체적으론 세 번째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靑,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개최 北에 제안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위급회담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청와대와 국정원 인사가 각각 1명씩 동행할 예정이다.

경찰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이씨는 1999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이씨는 1999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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