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여야, 개헌충돌·안철수 인재영입·靑문건·한-캐나다 정상통화·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한미 연합훈련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20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자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 남북이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의 4월 초 평양 공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예술단 음악감독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을 수석대표로 박형일 통일부 국장과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실무접촉에 나섰다. 이밖에도 여야 개헌충돌, 靑문건 3천건, 한-캐나다 정상 통화, MB 영장심사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여야, 개헌 정면충돌… “협의 시작하자” vs “표결 참여시 제명”☞(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20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자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발표가 눈앞에 이른 점을 고리로 야당에 조속한 개헌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방침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내용 공개와 맞물려 대여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코 앞에 다가온 만큼 여야 간 국회 개헌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노동계 “긍정적”☞(원문보기)

청와대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을 20일 공개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로부터 보고 받은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개헌안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포빌딩서 나온 靑문건 3천건에 뇌물수수 정황 담겨☞(원문보기)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에서 주요 혐의점를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 만큼은 인정하고 있어 향후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자 부품 회사 ‘다스’의 비밀창고로 알려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3400여건에 달했고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할 문서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캐나다 정상 통화… “보호무역에 대응에 협력”☞(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뤼도 총리의 요청으로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고 통화는 오전 8시 50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양국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질서를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일시적인 예외”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돼 있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B 영장심사 22일 10시 30분 열린다… MB는 불출석 방침☞(원문보기)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는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롭게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軍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 한달 축소☞(원문보기)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했던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국방부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올림픽 정신에 기초해 일정을 조정했던 2018년 키리졸브(KR)를 포함한 연례 연합연습 재개에 동의했다”며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이며 독수리 연습은 병력과 장비 전개를 수반하는 야외 실기동연습이다. 독수리 연습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키리졸브는 4월 23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독수리 연습이 한 달 줄어들었다.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송도비리’ 폭로한 정대유☞(원문보기)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폭로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뽑았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깨끗함과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정 전 단장이 향후 출범할 ‘지방정부 부패 방지센터’에서 역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인천 송도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정대유씨가 제 옆에 계시다. 부정부패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울 깨끗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협상개시… “4월 이전”☞(원문보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0일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가급적 4월 임시국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변인이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의 완료 시점은 이달 말로 하되,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교섭단체로서 추구할 목표와 방향은 양당 간의 논의를 거쳐 협약에 포함하고, 명칭과 존속기간, 대표, 간사 선임 등 운영체제와 방식은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 완료 시점에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원문보기)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신설되는 기본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면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송월, 곧 판문점서 ‘예술단 평양공연’ 실무접촉☞(원문보기)

남북이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의 4월 초 평양 공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 우리 측에서는 예술단 음악감독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을 수석대표로 박형일 통일부 국장과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실무접촉에 나선다. 특히 대중문화계 인사가 남북 접촉에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방남 공연을 했던 북한 예술단이 클래식 명곡들을 일부 연주하긴 했지만, 대중음악 중심의 악단과 가수들이 주축이었던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판이 짜일 거라는 분석을 고려해 정부는 윤상을 음악감독으로 선정했다.

◆南예술단, 31일∼4월 3일 방북해 평양공연… 트로트부터 K팝까지☞(원문보기)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예술단이 4월 초에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한다.

20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이날 공식 발표된 참여 가수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걸그룹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