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복지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대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구직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의 99%를 차지한다. 여기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이 전체근로자의 88%를 차지하니 중소기업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산업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보강방안은 문제가 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체가 400만원, 근로자가 300만원해서 1600만원이 확보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실행기간이 2년 동안의 한시적인 프로젝트이다. 설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 해도 지원이 끝나는 2년 후에도 지속적인 근무를 할지는 의구심이 든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유보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직자들은 과거의 구직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온 시간을 회사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의 구직자들은 일은 삶의 일부로 생각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을 추구하듯이 일자리 역시 가치와 효용을 먼저 생각한다. 같은 급여라면 사내 문화가 수평적이고 활발한 회사를 선택하고 해당 업무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역량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지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단순히 돈이 아닌 근무여건과 발전가능성의 어필이 더 현실적인 매력의 호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산업체계의 근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표면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자아의 구현이 우선시 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세대에 적합하지 못하다. 결국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멈출 것이다. 또한 정책이 적용되는 직원 외에 이미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신입직원은 이러한 혜택으로 높은 급여를 보장받지만 되레 입사 선배인 그들은 신입직원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결국 중소기업 챙기기 정책은 재정의 소비만 초래할 뿐 기존과 다름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규모에 적합한 특성과 특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 발전성도 있고 매출이 좋은 강소기업의 경우는 그 탄탄한 운영에 사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구직자 역시 회피하지 않는다. 답은 시장에 있다. 정부는 재정 소모적인 정책이 아닌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강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안정적이고 연구개발에 투자비중을 높여 기업의 미래도 탄탄히 다지고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로 소수의 사원으로 흔들림 없는 경영으로 자리를 곤고히 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전한 성장은 이런 것이다. 기업의 필요 하에 사원을 채용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사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환경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정책이다. 직접적인 사주와 근로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고 사주는 물론 근로자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