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민주당, 대야 압박 강화… “협상 나서라”

한국당 “엿장수 마음대로… 본질은 관제개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주도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다. 여야의 개헌 협상은 6일 남겨둔 셈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일제히 반대했다.

하지만 야4당은 각각 총리 선임, 선거제도 개혁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야당을 향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질은 관제개헌”이라며 “엿장수 마음대로다. 불장난을 많이 하면 자다가 오줌을 싼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의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 상황대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도 안지 못한다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표된다고 해도 개헌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인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 야당끼리도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절충안 협상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도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주장하며 개헌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개헌 무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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