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격상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의 제1동맹국 수준의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장관들이 ‘전략동맹 2015’를 오는 10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변화된 한미관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공동성명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고 “한미동맹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여 한국이 미국의 ‘굳건한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관보급 ‘2＋2 회의’를 신설하면서 실무적인 외교안보 회의체를 가동해 양국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게 됐다.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발표되긴 했지만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를 놓고 양국의 의견조율도 한층 부드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무대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곤고한 한미 동맹이 형성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지만 야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이 소홀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외교안보 책임자가 혈맹의 뜻을 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북한이 도발적 언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성명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확대하는 전략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회의 결과도 구체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