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당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당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6

“野 책임총리제 주장, 분권형 대통령제라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헌법개정안 협상 태도에 대해 “청개구리 협상 태도이고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협상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 개시 조건을 붙여 (논의를)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은 (개헌 조건으로) 한국GM(지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운동’ 관련법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다”라며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한국GM(지엠) 국정조사 요구에 관해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안 내용 중 국회 총리추천제와 관련 “이 같은 책임총리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상식적인 일도 국회에 오면 정쟁화하는 게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와 총리추천제는 받아 들이 수 없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이를 통해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의 주장은 오랜 개헌 논의를 없었던 걸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을 사실상 국회 협상의 데드라인인 오는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한 약속사항”이라며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이라도 빨리 개헌 테이블에 나와 논의의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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