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전·현 정권 인사 도청했다” 주장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전·현 정권의 저명인사 불법사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들의 강요로 자신이 갖고 있던 KB한마음(현 NS 한마음) 지분 75%를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은 김 씨를 내사하고 국민은행을 통해 김 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양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는 이 지원관 등이 김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고 사장실을 불법으로 수색한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관실 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경찰에 물어본 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 의원 부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해당하는 법리검토를 시작한 검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탐문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 시절 이강진 홍보수석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무차별적인 도·감청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의 8대 정치개입 사건을 지적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면서 “국정원이 참여정부 때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방북한 사람들이나 대북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을 사찰한 사례가 더 있다”며 “2008년에 민간기업인 서희건설을 사찰, 내사했으나 박영준 국무차장과의 관계가 드러나자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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