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지나갈 뿐인데 땅값 내라?’… 현대판 봉이 김선달 ‘문화재관람료’ 논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산이 좋아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찰에 가지도 않는데도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일부에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중 관세 논란에 국민의 행복권·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데 정부나, 사찰 측도 그 누구하나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불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노웅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다. 황 소장은 우선 국립공원입장료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예산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입장료(징수논란) 또한 언제든지 부활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이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는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국보, 보물, 자료, 기념물 등)를 보유하는 사찰들은 지난 1960년 초부터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65개(또는 64개) 사찰이다. 관람료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황 소장은 강제징수한 문화재관람료의 투명한 공개와 탈법 없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계는 한 해 약 400억원이 넘는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수리비가 매년 2000억원이 투입된 적도 있다”며 “현재는 보수해야 할 문화재가 적다 보니 수백억원 단위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또 전통사찰보존법(매년 60억원 이상), 템플스테이 지원(매년 수십억원) 등 불교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지원된 만큼 관리·감독과 지원금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나 이 또한 명확히 공개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이 관람료 문제를 정략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황 소장은 끝으로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관람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강제징수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사찰 근처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관람료 매표소 위치 변경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남(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변호사는 “국민들 사이에 관람료 문제와 관련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과 사찰과의 거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람객과 (국립공원) 탐방객을 구분해 징수할 수 있는 위치로 매표소를 옮겨야 한다”면서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사찰의 책무와 그 필요비용의 인식을 전제로 수급방안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 시민위원장도 이를 공감하며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만 받는다면 갈등과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봤다. 강동효(서울경제신문) 기자는 문화재관람료와 문화재보수비의 이중 혜택, 중복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람료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불교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사찰이 대부분 소속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취임 이후 수차례 문화재관람료와 사찰입장료 징수 문제를 꺼낸 바 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사찰 등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