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열어
수수료 차등지급 개선해야
“보편요금제 회피위한 꼼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해지자 이동통신 3사가 선제적으로 고가요금제 혜택과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며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등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KT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는데, 기존 요금제와 관계없이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에는 4.15%,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는 8.15%를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
SKT도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가입자가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즉 고가요금제를 유치할수록 대리점이 받아가는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에 적극적이다. 앞서 지난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SK텔레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이동통신 매출 부정적 영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겉으로는 요금제를 개편하며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당장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 3사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요금제를 출시했고 SKT는 위약금 폭탄 구조를 개편하고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 KT는 약정 없이 기존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혜택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개편사항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