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표단, 다음 주에도 워싱턴DC 남아 대화 계속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에 나선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주요 쟁점을 놓고 별 진전 없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의 세부 분과별로 협상을 계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관세 완화 여부를 지렛대 삼아 FTA 개정에서 우리 측에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실제 미국이 철강 관세 조치의 면제 논의와 함께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국은 관세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측은 다음 주에도 워싱턴DC에 남아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 나라들과의 면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별국가들과 그러한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 주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상 계기에 양측은 각각의 관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FTA 개정 협상의 주요 사안인 철강과 자동차는 우리 측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우리로선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