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안 개정안을 논의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산입범위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반강행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안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도(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한 상태에서 정해졌다. 이에 기업들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외에 정기 상여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 추가 수당을 포함하는 만큼 기업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용자의 오래된 요구인 산입범위 확대를 다루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땀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법안 개정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마트노동자, 면세점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 6563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김기완 서비스연맹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노조에 가입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에 대응해보겠다는 노동자들보다 그냥 환경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가영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임금 인상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율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산입범위 확대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신입사원들의 시급을 계산해보니 76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0원 많았다”며 “산입범위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된다는 걸로 봤을 때 회사가 주는 기본 급여는 실제로 더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하지만 경력직이신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세상 얘기”라며 “신입사원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다 보면 임금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나중엔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안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두고 협상을 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기상여금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 식비 등까지 포함시켜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